2025년 편타성 손상 정액 배상표 인상은 스코틀랜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잉글랜드의 편타성 손상 정액 배상표(tariff) 금액이 2025년에 올랐고, 온라인의 보상 계산기와 보도 대부분이 여기에 맞춰 갱신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충돌 사고로 다치셨다면, 그중 어느 것도 귀하의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정액 배상표는 애초에 이곳에 적용된 적이 없으며, 금액이 올랐다고 해도 여전히 귀하에게 적용되는 표는 아닙니다.

The Whiplash Injury (Amendment) Regulations 2025 (SI 2025/615)는 정액 배상표 금액을 약 15% 올렸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2025년 5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며, 그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종전 금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액 배상표(tariff)는 정부가 정해 놓은 고정된 표입니다. 편타성 손상이 몇 개월 지속되었는지에 따라 보상 금액이 정해지고, 그 금액이 곧 결론입니다. 의도적으로 기계적인 방식이며, 잉글랜드와 웨일스가 교통사고로 인한 편타성 손상에 대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규정의 Regulation 1(2)는 전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규정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적용된다. (원문: "These Regulations extend to England and Wales.")

이것이 답의 전부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정액 배상표 바깥에 있으므로, 스코틀랜드판 표도 없고, 스코틀랜드 정액 금액도 없으며, 15% 인상이 적용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같은 경계선이 절차에도 그어져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교통사고 상해 청구가 거치는 £5,000 소액 사건 절차는 스코틀랜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개인 상해 청구 비교 글에서 두 제도가 시효, 법원, 기소 주체에서 어떻게 갈라지는지 설명합니다.

이 내용을 본인에게 적용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실 점이 있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대개 거주지가 아니라 사고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부분도 다른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부상 자체에 대한 보상을 solatium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그대로 읽어낼 법정 표는 없습니다. 금액은 스코틀랜드 법원이 산정하는 방식대로, 즉 해당 사건의 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비슷한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과 견주어 정해집니다. 대부분의 청구는 Sheriff 앞에 서기 훨씬 전에 합의로 마무리되지만, 그래도 양측이 협상의 잣대로 삼는 것은 여전히 이 기준입니다.

이는 표에서 개월 수를 찾아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작업이며, 목 통증을 똑같이 석 달 겪은 두 사람이 매우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편타성 손상 청구와 그 보상 금액 안내 글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실제로 금액을 좌우하는 요소를 짚어 드립니다.

잉글랜드 자료 가운데 실무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Judicial College Guidelines는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대상으로 발간되며 스코틀랜드에서는 구속력이 없지만, 스코틀랜드의 solicitor와 법원은 solatium을 산정할 때 이를 교차 확인용으로 흔히 참고합니다. 금액을 정하는 규칙이 아니라, 산출된 금액이 타당한지 가늠해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실무자들에 따르면 제18판은 2026년 4월 9일에 발간되었고 일반 손해 금액을 약 8% 올렸습니다. 이 수치는 공식 정부 페이지가 아니라 새 판에 대해 글을 쓴 법무법인들에서 나온 것인데, Judicial College Guidelines가 국가가 아니라 민간에서 발간되기 때문입니다.

퍼센트보다 이 구분이 더 중요합니다. 개정판이 나오면 스코틀랜드 실무자들이 참고하는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귀하의 청구에 적용되는 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정액 배상표가 뒷문으로 스코틀랜드에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정액 배상표 수치는 모두 잉글랜드 기준 수치입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이 얼마나 오래갔는지를 묻고 하나의 숫자를 내놓는 계산기는 거의 틀림없이 잉글랜드 정액 배상표를 돌리고 있는 것이며, 다른 법 체계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는 셈입니다.

편타성 손상 보상이 올랐다는 기사 제목은, 따로 밝히지 않는 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잉글랜드에서 표가 하는 일을, 스코틀랜드에서는 귀하의 의학적 증거가 합니다. GP를 만나 증상을 일찍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형식적인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그것이 산정의 토대가 되는 자료입니다. 아직 청구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Scottish Accident는 글래스고에 있는 클레임 관리 회사이며, 법무법인이 아닙니다. 저희는 귀하의 청구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말씀드릴 수 없고, 국경에서 멈추는 표도 그것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귀하의 청구가 올바른 법 체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청구 업무를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다루며, 부상 부분도 포함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교통사고로 다치셨다면 여기에서 청구를 시작하시거나 0141 258 2030으로 전화 주세요.

• The Whiplash Injury (Amendment) Regulations 2025 (SI 202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