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자전거 관련 범죄와 그것이 스코틀랜드에서 갖는 의미
게시일: 2026년 9월 12일
의회가 네 가지 새로운 자전거 관련 범죄를 신설했고, 그중 하나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스코틀랜드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현재, 그중 어느 것도 시행되지 않았으며, 누구도 이 조항으로 기소될 수 없습니다. 봄 이후 나온 보도의 상당수가 이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새로운 범죄
Crime and Policing Act 2026의 section 141은 Road Traffic Act 1988에 네 가지 범죄를 신설해 넣습니다. 정식 기소에 따른 유죄 판결 시 최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한 자전거 운전에 의한 사망 야기 최고형은 무기징역입니다.
- 위험한 자전거 운전에 의한 중대한 상해 야기 최고형은 징역 5년, 벌금 또는 두 가지 병과입니다.
- 부주의하거나 배려 없는 자전거 운전에 의한 사망 야기 최고형은 징역 5년, 벌금 또는 두 가지 병과입니다.
- 부주의하거나 배려 없는 자전거 운전에 의한 중대한 상해 야기 최고형은 징역 2년, 벌금 또는 두 가지 병과입니다.
이 법은 2026년 4월 29일에 Royal Assent(국왕 재가)를 받았습니다.
아직 어느 것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Royal Assent(국왕 재가)는 법이 효력을 갖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닙니다. 법률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관이 개별 조항을 발효시키는 시행 명령(commencement order)을 내립니다.
이 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6월 25일에 제정된 The Crime and Policing Act 2026 (Commencement No.1 and Saving Provision) Regulations 2026은 2026년 6월 29일자로 긴 목록의 조항들을 시행시켰으며, 반사회적 행위 관련 권한, 총기, 시위 관련 범죄, 경찰 권한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section 141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빠져 있었습니다. legislation.gov.uk에서 이 조항은 여전히 "Prospective"(장래 시행 예정)로 표시되어 있는데, 법전에는 올라 있으나 아직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가지 범죄가 실제로 존재하려면 추가 시행 명령이 필요하며, 아직 그런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가 이제 무기징역에 처해진다는 기사를 보셨다면, 오늘 기준으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조항이 시행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 전에는 아닙니다.
위험한 운전과 부주의한 운전의 경계는 어디인가
이 법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평이한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이 위험한(dangerous) 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유능하고 주의 깊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기대되는 수준보다 훨씬 낮고, 그 위험이 그러한 이용자에게 명백했을 경우입니다.
자전거 운전이 부주의한(careless) 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입니다. 이는 주의와 배려 없는 주행(riding without due care and attention)에 해당합니다. 배려 없는 주행(inconsiderate riding)은 실제로 다른 사람이 불편을 겪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바로 이 "far"(훨씬)라는 한 단어가 부주의한 운전과 위험한 운전을 가릅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최고 5년과 최고 무기징역을 가르는 것도 이 단어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문구는 다릅니다
이것은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위한 조치가 어쩌다 이곳에서도 언급되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section 141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에 모두 적용되며, 정부 설명자료는 그 이유가 영국 본토(Great Britain) 전역에서 범죄와 처벌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는 고유한 형사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serious injury"(중대한 상해)를 두 번 정의합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grievous bodily harm(중대한 신체 상해)에 해당하는 신체적 위해를 뜻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severe physical injury)를 뜻합니다. 같은 범죄이고, 스코틀랜드식 용어일 뿐입니다.
오늘 자전거 이용자에게 치였다면 어떻게 되나
정부 자체 설명자료도 나쁜 자전거 운전이 이미 범죄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section 141이 더하는 것은 위험하거나 부주의한 주행을 범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행이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를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범죄를 두고 훨씬 무거운 최고형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설명자료는 검찰이 그동안 의지해 온 기존의 대체 수단을 설명합니다.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1861 제35조의 wanton and furious driving(무모하고 난폭한 운행)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신체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최고형은 2년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에게 치이셨더라도 실제로 하셔야 할 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방 정보를 확보하고, 진료를 받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든 비용을 기록해 두세요. 저희 자전거 사고 청구 페이지에서 그 이후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리는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고, 청구 시작하기 페이지는 언제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전거 이용자라면
오늘 당장 달리 하셔야 할 일은 없습니다. 위험하게 타거나 충분한 주의 없이 타는 것은 이미 범죄입니다. section 141이 시행되면 달라지는 것은, 그러한 주행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혔을 때 따르는 처벌의 크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보상 청구 가능 여부를 바꾸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십니다.
형사 기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기소는 누군가를 처벌합니다. 귀하에게 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손실을 회복해 주는 것은 민사 청구입니다. 부상, 파손된 차량이나 자전거, 일하지 못한 시간이 그 대상입니다.
이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청구를 하기 위해 누군가가 입건되거나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유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상금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범죄가 법전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타인의 과실에 대해 보상받을 귀하의 권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스코틀랜드의 자전거 사고 청구 안내 글에서 그 청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Scottish Accident는 클레임 관리 회사이며 법무법인이 아닙니다. 위 내용은 이 법이 무엇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평이하게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형사 문제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solicitor(사무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전거가 관련된 사고로, 또는 자전거를 타시다가 다치셨다면 여기에서 청구를 시작하시거나 0141 258 2030으로 전화 주세요.